의료기관 신고제·허가제·지정제 차이, 쉽게 이해해요

병원이나 의원을 개설하려면 모두 같은 절차를 거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신고제, 허가제, 지정제로 구분되며 적용 대상과 절차가 서로 달라요.

 

오늘은 '의료기관은 왜 신고제·허가제·지정제로 나뉘는지'를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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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은 왜 신고제, 허가제, 지정제로 나뉠까요?

의료기관은 규모와 역할에 따라 관리 방법이 달라요.

작은 의원과 수백 병상을 갖춘 종합병원을 같은 기준으로 관리하기는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의료기관의 특성에 맞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 의원급은 신고
• 병원급은 허가
• 일정 기준을 충족한 병원은 지정

이 원리만 이해해도 뒤의 내용이 훨씬 쉬워 질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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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적용돼요.

신고제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적용되는 제도예요.

대표적인 의료기관은 다음과 같아요.

•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 조산원

의원급 의료기관은 대부분 30병상 미만(또는 병상이 없는 외래 중심 의료기관)이며, 개설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돼요.

 

개설할 수 있는 사람

• 의사 → 의원
• 치과의사 → 치과의원
• 한의사 → 한의원
• 조산사 → 조산원

즉,

의원급 = 신고제

라고 기억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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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제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적용돼요.

병원급 의료기관은 입원과 수술 등 규모가 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개설 절차가 더 엄격해요.

대표적인 병원급 의료기관은 다음과 같아요.

• 병원
• 종합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요양병원
• 정신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은 30 병상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개설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또한 개설 전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도 거치기 때문에 의원급보다 절차가 엄격해요.

 

개설할 수 있는 사람

•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의료법인
• 비영리법인
• 공공기관 등

쉽게 기억하면

병원급 = 허가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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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제는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이에요.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여기예요.

많은 분들이

"상급종합병원은 허가받는 병원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달라요.

 

상급종합병원은 병원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허가받아 운영 중인 종합병원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도예요.

 

즉,

병원을 만드는 것은 허가
상급종합병원이 되는 것은 지정

이라는 차이가 있어요.

 

대표적인 지정 대상은 다음과 같아요.

• 상급종합병원
• 전문병원

두 기관 모두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지정 이후에도 정기 평가를 통해 다시 지정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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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지 않는 암기법

외울 때는 이렇게 기억하면 오래 남아요.

 

✅ 작은 의료기관은 신고

→ 의원급 의료기관

 

✅ 병원을 개설하는 것은 허가

→ 병원급 의료기관

 

✅ 우수한 병원으로 인정받는 것은 지정

→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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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허가제·지정제 한눈에 정리

구분	대상	담당 기관
신고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시장·군수·구청장
허가제	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시·도지사
지정제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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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종합병원도 지정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에요.

종합병원은 먼저 허가를 받아 개설하는 의료기관이에요.

이 가운데 일정 기준을 충족한 일부 종합병원만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어요.

 

Q. 전문병원도 병원을 새로 만드는 제도인가요?

아니에요.

전문병원도 이미 운영 중인 병원이 일정 기준을 충족했을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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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 의원급 의료기관은 신고제를 적용받아요.

 

✔ 병원급 의료기관은 허가제를 적용받아요.

 

✔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은 지정제예요.

 

✔ 병원을 만드는 것(허가)과 우수 의료기관으로 인정받는 것(지정)은 서로 다른 개념이에요.